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23- 17호

	2023년도 운문산 생태․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해설사 채용 공고
운문산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·전문적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. 채용개요 □ 모집인원 : 3명 □ 접수기간 : 2023. 2. 1.(수) ~ 2023. 2. 14.(화) □ 접수방법 : 우편, 방문 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, 방문접수 시간은 평일 09:00 ~ 18:00 까지임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 ※ 우편 주소 : (42768)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※ 방문접수처 :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(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) 자격기준 □ 경북 청도군에 거주하며, 운문산 생태·경관보전지역으로 출·퇴근이 가능한 자 □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‘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’을 이수한 자 ※ 최초 공고시 적임자가 없거나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인한 재공고시 환경관련학과 전공자, 유경험자 등의 순으로 채용, 거주지 요건 완화(해당지역 출·퇴근 가능자) □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자 및 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참여제한 ※ 채용 이후 자영업자 및 중복 취업자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□ 중도탈락 및 이직 후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*에 반드시 참여 □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 기준 90일 이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*을 거쳐야 참여가능 * 국민취업지원제도, 여성새로일하기센터,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, 고령자인재은행,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함 □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□ 우대사항(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) - (취업취약계층)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(구직신청일 기준) 장기실직자 ④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 결혼이민자 ⑥ 여성가장 ⑦ 성매매피해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※ ⑤~⑫ 취업취약계층 해당자는 접수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(미제출시 불인정) ※ ①~④ 취업취약계층 해당자도 필요시 추가 제출자료 요청할 수 있음 ※ 취업취약계층 세부내용은 ‘붙임3 (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)’을 참고 - 국가유공자 본인,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- 환경(생태)관련학과 졸업자, 자연환경해설사 이외의 환경(생태)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교육 이수자, 자연환경해설사 근무경력자(최근 1년 이내) - 지역 장기거주 주민(연속 5년 이상), 개인차량 소지자, 운전면허 소지자,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, 국가 및 자치단체의 환경관련 표창 소지자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」 관련규정 준수 □ 결격사항 - 서류 및 면접 심사 시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용기회 미부여 - 근무 중 발생한 사실 등을 누설하는 등 서약 위반자는 위반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채용 금지 - 전년도 근무수칙 위반으로 경고 조치 또는 징계처분 받은 자 - “근로기준법령”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 금지 구비서류 □ 공통서류 - 참여신청서 1부(붙임1 양식 참고) -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(붙임2 양식 참고) 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(붙임4 양식 참고) - 주민등록등본(과거 1년 주소변동사항 기재) 1부 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채용 신체검사서* 1부(최종합격자에 한함) *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응시자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부착(건강진단서 불인정) * 순찰 등으로 인한 안전과 근무수행 가능여부 등 확인 -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증 1부 □ 해당자만 제출 -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(붙임3 양식 참고) - 국가유공자 혹은 그 배우자,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지역 장기거주 주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(과거 5년 주소변동사항 기재) - 환경관련학과 졸업증명서, 환경 및 생태관련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, 자연환경해설사 경력증명서 - 컴퓨터 자격증 사본, 자동차등록증 사본, 운전면허증 사본, 표창 사본 전형방법 : 1차(서류심사) → 2차(면접심사) □ 1차 서류심사 - 자격요건 확인 후 2배수 선발, 대상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 □ 2차 면접심사 - 면접일시 : 2023. 2. 22.(수) 예정 - 면접장소 : 대구지방환경청 ※ 면접 일시·장소는 업무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□ 1차 서류심사 합격자 : 개별통보(’23.2.20.(월) 예정) ※ 업무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□ 최종합격자 :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공고(’23.2월말 예정) 근무조건 □ 근무기간 : 채용일 ~ 2023.11.30(9개월) ※ 인건비 등 운영여건에 따라 채용기간·인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□ 근무시간 : 주 5일/일 8시간 근무 원칙(주말 포함 탄력적 운영, 주 2일 휴무) □ 근무장소 : 운문산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생태탐방안내센터 □ 일 급 : 76,960원/일(여비 130,000원/월 별도지급 및 4대보험 가입) 주요임무 □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근무 및 업무지원, 탐방객들에게 생태관광·체험·관찰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생태계보전 및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사항 □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또는 참여제한에 대한 사실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(ilmoa.go.kr) 등에서 확인 □ 합격통지 또는 채용계약 후 자격요건 등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(계약)을 취소할 수 있음 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□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자격 미비자의 응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(053-230-6609, 강성민 주무관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대구지방환경청장

[붙임 1]

자연환경해설사 사업 참여신청서

응시번호						(신청일자 : 2023. . )
성 명 (한 자)						주민등록번호 (만 나이)		- ( 세)
주 소
이메일		@				수신동의여부		□ 동의 □ 미동의
핸드폰		010 - -				수신동의여부		□ 동의 □ 미동의
이력사항	세대주 여부		□ 해당 □ 해당없음			세대원수(세대주, 동거인제외)				명
	취 업 여 부		□ 취업 □ 실업 □ 취업경험 없음			전 직업	회사원, 제조업, 자영업, 서비스업, 공무원, 학생, 농어업, 일용직, 주부, 무직, 주민감시원, 자연환경해설사, 기타
	실 업 기 간		20 . . . ∼ 20 . . .
	그밖의 경력
자격기준	청도군 거주		. . . ~ . . . ( 년 개월)
	중복참여		□ 해당 □ 해당없음 * 근무예정기간 중 다른 직접일자리사업(감시원, 해설사 등)에 중복참여여부
	타 업종 종사여부		□ 해당 □ 해당없음 * 별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(펜션․식당 운영 등)
우대사항 (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×)			□ 취업취약계층 해당 (해당항목 : ) (붙임3 참고)			□ 국가유공대상자 여부			□ 운전면허 소지 및 개인차량 소유
			□ 컴퓨터자격증 소지 (기관명: 자격증명: )			□ 환경(생태)관련학과 졸업 (대학명: 학과명: )			□ 환경관련 표창 수상 (기관명: 수상연도: )
			□ 환경(생태)관련 자격증 (기관명: 자격증명: )			□ 환경(생태)관련 교육이수 (기관명: 교육명: )			□ 자연환경해설사 경력 (기관명: 근무기간: )
구직등록여부				등록( ) 미등록( )

□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, 배우자,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.

□ “개인정보보호법”에 따라 “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조회․제공 동의서”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뒷면)

※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(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  년   월    일    신청인  성명 :            (날인/서명)

본 신청서는 자연환경해설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사용됩니다.

[붙임 2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, 구직등록 여부, 계약 체결,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(사업 관련 각종 연구∙설문조사 포함)

□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‧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 ∙ 이용기간
필수항목	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성별, 연락가능한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 포함) 및 휴폐업 정보	동의일로부터 10년
	(가구원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 포함) 및 휴폐업 정보	참여자 선정종료시
선택항목	(본인 및 가구원) 재산, (본인) 기초생활수급자여부, 차상위계층여부,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	참여자 선정종료시
취업취약 계층항목	(본인) 북한이탈주민여부, 여성가장여부, 위기청소년가족여부, 결혼이민여성여부, 장기실업자여부, 장애인여부,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	동의일로부터 10년
	(본인 및 가구원) 건강보험료 부과액	참여자 선정종료시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국가보훈처, 지방자치단체,
한국고용정보원,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

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· 제공 목적 : 건강보험부과금액,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, 가구재산,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, 구직활동정보,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,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

□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참여기간, 월별 지급액, 계좌번호,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
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, 참여자 정보

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‧이용기간: 제공일로부터 6개월 (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

□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(본인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
□ 고유식별정보의 보유∙이용기간 : (본인) 동의일로부터 10년, (가구원) 참여자 선정 심사

※ 귀하는 상기 1∼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(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)

※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
성명	관계	수집∙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
20   년     월      일

대구지방환경청장 귀하

[붙임 3]

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

※ 취업취약계층 항목 ①∼⑫ 유형별로 아래 방법에 따라 반드시 증빙서류(⑤~⑫)제출, 지원서에 유형번호 기록

☞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(①~④)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

※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

구 분

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

① 저소득층

• 저소득층 : 가구원(주민등록세대원)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*가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(단,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)

* ‘노인장기요양보험료’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

※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“가구원 수” 및 “건강보험료 부과액“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

- ”가구원 수“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, ”건강보험료 부과액“은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- 다만,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,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*하도록 하고,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
(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)

*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

(예: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)

② 장애인

• 장애인명서, 복지카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확인

③ 6개월 이상

장기실직자

•공공 취업알선기관(고용센터,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)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자

•만 15세∼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,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,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

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 의한 보호대상자

•한부모가족 증명서(읍면동 주민센터 발급)

⑤ 결혼이민자

•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, F5,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확인

•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

⑥ 여성가장

•①미혼여성이거나, ②기혼여성이나 이혼 ·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
* ①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      자녀를 양육
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
③ 장애 ·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  ➡  제출서류

구 분	첨 부 서 류
공통사항	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
선택사항	부모 부양시	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	가출․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 · 반장의 확인서

⑦ 성매매피해자

•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
⑧ 북한이탈주민

•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

⑨ 위기청소년

•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,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,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(6개월 이내 만기 퇴소)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, ④15~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·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

➡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,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,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

⑩ 갱생보호 대상자

•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)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

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

•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

⑫ 노숙인

•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

[붙임 3-1]

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

① 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

- 실직자 : ’20.2.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

*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 · 취득일 확인 가능(단,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,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)

-  무급휴직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 : ’20.2.23.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· 휴직 상태인 자 (단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·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)

②  (사실상) 폐업 · 휴업한 자영업자 : ‘20.2.23, 이후 폐업 · 휴업하였으며,
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

-  폐업여부 : 일모아 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

-  휴업여부 :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

-  국세청에 휴 ·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’20.2.23 이후 사실상 휴 · 폐업하였음을 증빙*

*  사실상 휴 · 폐업인정기준, 업종제한여부(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),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 ·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
(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: 소득금액증명원, 과세표준증명원 등)

③  특고,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 : ①,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’20.2.23.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(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)

* 단, 소득 ‘급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(예 :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)

※ 신고,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·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

붙임3-2		무급휴직자 확인서류 – 무급휴직확인서(사업장용)

□ 사업장 개요

① 사업장명(대표자) :

② 소재지 :

③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 :

④ 업종 :

⑤ 근로자 수 :

※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20  .  . 부터 무급휴업 · 휴직 중이며, 0000(근로자 성명)은 20  .  . 부터
무급휴업 ·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.

20   년    월    일

확인자 사업장명              대표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붙임3-3		무급휴직자 확인서류 – 무급휴직확인서(신청자용)

□ 이름 :

□ 주민등록번호 :

□ 연락처 :

①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00000(사업장명)이 무급휴업 · 휴직을 실시하여, 20  .  .  부터 무급휴업 ·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.

②  본인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와 동시에 ｢고용보험법｣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*을 수령할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｢고용보험법｣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.

* 무급휴업 ·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: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(무급휴업 · 휴직)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(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)

※  무급휴업 ·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 또는 받을 예정인 무급휴직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는 일자리사업 선발완료 후 사업주에게 일자리사업 참여사실을 알리고, 향후 무급휴업 ·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①,②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.

20   년    월    일

신청인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붙임3-4		무급휴직자 확인서류 - 재직확인서

□ 인적사항

① 이름 :

② 주민번호 :

③ 연락처 :

□ 재직사항

① 사업장명(대표자) :

② 소재지 :

③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 :

④ 근무부서(또는 하는 일) :

⑤ 재직기간 :

상기인이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.

20   년    월    일

확인자 사업장명              대표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[붙임 4]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

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--------------- □  □

※ 공직자 :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’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 □  □
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 □ 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년    월    일

지 원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